안덕근 산업장관,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 … 기회요인 발굴
자동차·배터리 업계 등과 릴레이 간담회 "업계 동향 파악"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밤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요국 동향,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제네바·영국·독일·멕시코·인도네시아 등 9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통상·산업정책이 발표되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전망되고, 이에 따라 우리 산업·통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회의에 참석한 상무관들은 향후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주재국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미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주재국별 기회 요인 발굴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을 거치며 집권 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나라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를 시행하고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 등 기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또는 정책 방향 전환도 예상된다. 특히, 관세 강화정책은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이날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 세미나'에서 "선거 결과 정권이 교체되며 기대했던 이익이 줄고, 다양한 관세조치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해보인다"며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한국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적극 설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즉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관세 부과는 물가상승, 달러강세 등을 초래하며 미국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주력 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업종별 대응에도 나선다. 또 업계와 함께 '민관 대미협력 전담반(TF)'을 구성해 본격 가동하고 업계와 원팀 대응할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서울 자동차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각각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업계는 그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첨단 제조산업 분야에 지속 투자 중이고 현지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며, 앞으로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기준 자동차와 배터리산업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 16%를 차지한다.
안 장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업종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국 시장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참석자들이 대외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을 이뤄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날 2개 업종을 시작으로 우리 핵심 산업인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업계와도 간담회를 개최해 통상 환경 변화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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