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밝힌 677조원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의 4대 분야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와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의 당위성, 민생 예산 등 설명이 주로 담겼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첫 키워드인 '약자복지 확대'에 대해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인가구 생계급여액 상향(12만원↑) ▲양육비 국가 선제급제 도입 ▲공공주택 공급(25만2000호) ▲국가장학급 지원자 150만명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도 확충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배달비 30만원 지원,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 지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언급했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개편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테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최대 29조7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위한 저리대출(4조3000억원)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확충 ▲원전산업 성장펀드·K-방산 수출펀드 조성 등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2억5000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8000억원 수준의 의료 재정지원을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여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연설문 대독에 앞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시정연설 시작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