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며 '공매도 전수 점검' 시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15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기조 전환과 건전재정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해졌다"면서 "정부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가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공매도 제도의 재실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근절 의지를 드러내며 FTSE의 우려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을 실행하는 주주친화적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