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지난 7일 산업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게 현행보다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산업부가 직접 "수도권 기업과 리쇼어링 대상 해외진출 기업과 지방도시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산업부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한국형 퀵스타트프로그램,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도시들은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기회발전특구도 신청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제정되고 10년이 지났지만 2023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382개 기업 중 리쇼어링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기업은 24.2%에 불과하다.
강승규 의원은 "산업부가 지방균형발전 위해 고민해야할 지점은 첫째,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대폭 상향(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든, 리쇼어링 정책이든)이며 둘째, 지방과 기업의 적극적인 매칭 주도"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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