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금융투자업계를 두고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현안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의혹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4일~25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22대 국회 첫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올해 다수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이 이슈로 떠오른 만큼 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한 은행권 위주로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신이 한(XINYI HAN) 알리페이코리아 대표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등이다.

올해는 대출 관련 허위서류 제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대 부당대출 등이 드러난 우리금융지주를 필두로 금융지주 및 은행 수장들이 증인으로 다수 채택됐다.

증인 채택 명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증권사 자체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도 증권사 CEO가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증권사 관계자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선정된 상태다. 김익래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무더기 주가 하한가 사태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605억원어치)를 시간 외 매매로 처분하면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일당의 조가 조작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다우데이타 주식을 매각한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사장 및 사무국장 후보자 인선 작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지난 5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으나, 국회 정무위는 라덕연 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후속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무위 국감에서는 공매도 전산화 구축 등 공매도 재개를 위한 선결 과제와 관련해 이행 가능성 여부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의 관계사 투자 의혹과 관련해 자산운용사를 들여다볼 수 있어 대표들의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도 언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B자산운용의 RISE ETF를 같은 그룹의 계열사가 보유 중인 금액이 조 단위를 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해당 현안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업계 CEO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