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고화질 서비스 유튜브 유료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통신망에 약 50% 수준의 추가 트래픽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유료 회원에게 고화질 옵션을 제공하면, 기존 대비 약 50% 수준의 트래픽이 추가로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고 있어 수익만 창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분에 달할 정도로 사용량이 크다. 이 가운데 구글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망 중립성을 이유로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내버려 두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 ▲2023년 4월 유튜브 프리미엄 화질 차등 정책 발표 ▲2023년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 인상 ▲올해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 변경 등으로 적극 나서는 반면 국내에서는 망 이용대가 문제 등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라며 "향후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을 고려할 때,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시장질서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