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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5점 만점에 4.2점"…인허가 사전협의 'START 포털' 만족도 높아

응답자 중 96.8%…"START 포털 다시 이용할 의향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해 7월 마련한 'START 포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포털을 통한 업무처리 만족도는 5점 만점의 4.2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START 포털' 이용자(126명)를 대상으로 포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설문 항목은 'START 포털'에 대한 ▲종합 만족도 ▲이용 용의성 ▲면담 편의성 및 만족도 ▲재이용 의사 등이다.

 

'START 포털'은 신청인이 필수요건, 구비서류 및 FAQ 등을 확인한 뒤, 금감원에 200개 인허가 업무의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One-stop(원스톱) 인허가 사전협의 시스템'이다. '사전협의' 과정에서는 신청인이 요청할 시 인허가 관련 요건·서류의 완비 여부와 보완사항 등을 피드백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START 포털을 통해 612건의 사전협의 신청이 접수됐고 559건이 처리(53건 면담 예정)됐다. 업권별로는 자본시장 399건(65.2%), 공통(전자금융업 등) 123건(20.1%), 보험 45건(7.4%), 비은행 40건(6.5%), 은행 5건(0.8%) 순으로 신청건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투자자문·일임업 등 등록 456건(74.5%), 금산법상 출자 등 승인 90건(14.7%), 금융투자업 인가 등 인허가 42건(6.9%),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 등 신고 24건(3.9%) 접수됐다. 금감원 측은 "평균적으로 접수 후 약 26일 이내로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START 포털을 사용한 이용자의 업무처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점이었다. 응답자의 85.7%(108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포털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답변이 99.2%(125명) 차지했다. 인허가 담당자와의 면담 일정 조율에서도 94.4%(119명)가 불편한 점은 '없다'고 응답했고, 면담 내용도 90.5%(114명)가 '만족'(평균 4.4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6.8%(122명)는 추후 다른 인허가 업무 신청시에도 START 포털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해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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