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병역 의무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지원금 한도를 월 55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장병 급여도 인상할 예정이어서 내년 병장 기준 실급여액은 '월 200만원'을 넘어서며 '초급 간부'에 해당하는 소위·하사의 기본급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군 장병의 사기 향상이 예상되는 만큼 군 내·외부에서는 장병의 급여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제적 이점이 사라진 만큼, 의무 복무 기간이 더 긴 군 간부를 선택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군 간부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초급 간부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장병 '전용' 내일준비적금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예산에 따르면 내년도 병장 급여는 월 150만원으로 책정됐다. 공무원 임금상승률(3%)을 반영한 내년도 초급 간부의 기본급(소위 195만원, 하사 193만원)보다 약 4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의 장병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지원금 한도인 55만원을 합산할 경우 병장의 실질 급여액은 최대 205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초급 간부의 급여보다 약 10만원 더 많다. 더군다나 장병 급여와 정부 지원금에는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실제 차이는 더 크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 병역 의무 이행자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연 6% 이상의 적금 금리에 더해, 가입자의 납입 규모와 같은 금액을 정부가 지원금으로 제공한다.

출시 당시에는 직업군인 적금과 비슷한 금리(연 5~6%)를 제공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으로 출시됐지만, 정부의 '병 급여 200만원' 공약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월 납입액 대비 33%의 지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매년 지원금 규모를 상향해 올해부터는 월 납입액 대비 10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공 중이다.

혜택이 큰 만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률은 가입 대상자의 97.1%에 달한다. 납입액도 평균 월 39만1000원에 육박한다. 대부분의 병역 이행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 월 한도를 채워 납입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은행권에서 간부 등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장교 적금' 상품은 정부 지원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

'장교 적금'을 장병내일준비적금과 동일 조건(월 55만원, 18개월)으로 납입할 경우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7만원이다. 반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020만원에 육박한다.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인 만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는 약 28배에 달하는 차이다.

최근 장교로 전역한 김 모 씨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는데, 초급 간부들도 청년인 건 매한가지"라며 "월 200만원 남짓한 금액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장병 전용으로 출시된 해당 상품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장병 적금' 개정안 발의됐지만…

장병 급여가 초급 간부 급여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국방부는 간부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간부의 월급이 병사의 수당보다 낮아지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당이 기본 수당 외에 초과근무, 벽지 근무,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만큼 당사자인 초급 간부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ROTC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홍 모 씨는 "간부들이 받게 되는 수당 대부분이 야근, 조기출근, 휴일 업무 등 초과근무 수당이고, 이외에는 당직수당, 출장비, 위험수당 등인데 해당 금액을 포함해 비교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비교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최전방 초소 근무 등 특수한 근무 환경이 아니라면 연장 근무 시간에도 월 상한선이 있어, 수당에도 한계가 있다"며 "하급 간부들 사이에서도 병의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18~24개월 만이라도 장병용 적금에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초급 간부의 급여 수준 상향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을 초급 간부까지 확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양천 갑) 외 9인은 지난달 30일 초급 간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해 제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인구 감소로 현역병 등 군 전력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초급 간부 획득 및 유인 수단 부재로 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군에서 헌신한 간부들의 제대 후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입 대상 확대 시 정부 예산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고, 간부의 처우 개선 문제는 장병 처우 개선 문제와는 달리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간부' 중요하다면서… 처우는?

인구 감소·복무 단축에 따라 국방부가 군 '정예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군대 내에서 실무의 주축이 되는 초급 간부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초급 간부의 처우 수준은 각종 정책에 따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장병 처우와는 달리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연간 소득을 약 4400만원(하사 4300만원, 소위 4450만원) 수준까지 상향하고, 복무 시 가장 큰 고충으로 꼽혔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허영 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지난달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서 초급 간부를 위한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 등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더군다나 내년도 임금 상승률도 공무원과 동일한 3% 수준으로 책정된 만큼, 근시일 내 '연 4400만원'의 달성은 요원해지고 있다.

최근 병장으로 전역한 한 모 씨는 "전역을 앞두고 전문하사 복무를 권유받았지만, 임금이나 대우 면에서 다른 일자리보다 나을 게 없는 전문하사를 선택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병역의무가 있는 병사들과 달리, 간부는 직접 선택한 직업이란 이유만으로 각종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있다"라며 "열악한 환경에 복무 중인 인원도 장기복무를 포기하고 사회로 이탈하고 있는데, 입대를 앞둔 인원 중 간부 복무를 지원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