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장병 봉급 및 지원금 규모를 상향하면서 '군(軍)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린다. 병역 이행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것인 만큼 군 내부에서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병사 월급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넘어섰다는 관측과 함께 초급 간부가 '처우 개선'에서 소외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군 장병의 실 급여액은 최대 월 205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국방예산에 따른 병장의 월급(150만원)과 군 장병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지원금 한도인 55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반면, 내년도 공무원 임금상승률(3%)을 반영한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이보다 낮다. 내년도 소위의 기본급은 195만원, 하사의 기본급은 193만원으로 병장의 실 급여액보다 낮다. 장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면세 대상인 만큼 실제 급여 차이는 더 커진다.

이러한 지적에 국방부는 간부는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만큼 간부의 월급이 병사의 수당보다 낮아지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은 기본 수당 외에 초과근무, 벽지 근무,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만큼, 당사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장교로 전역한 김 모씨는 "초급 간부들은 국방 의무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유로 복무를 선택한 경우가 잦은데, 장병 월급이 상승하면서 그 장점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비슷하거나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더 긴 기간 동안 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복무 시 처우가 좋아지지만, 이는 장기복무 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특히 부사관이나 학군장교, 학사장교는 애초부터 장기복무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급여를 포함한 병 처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지원할 이유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간부 지원자는 빠르게 줄고 있다. 특히 단기 복무 비중이 높은 부사관과 학군장교(ROTC)에서 지원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 8월 허영 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총 4만7874명이었던 육군·해군·공군 부사관 지원자는 2023년에는 2만1760명까지 하락했다. 지원자 규모가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낮아진 셈이다.

이어 지난 2019년에는 전국의 ROTC 운영 대학 중 정원이 미달 된 곳은 11개 대학(10%)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81개(75%) 대학이 ROTC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 동안 ROTC의 경쟁률도 3.2대 1에서 1.8대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허 의원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 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국가의 처우 개선 방안은 미진하다"라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 복무자 선발 확대 등 초급 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