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와 시행을 놓고 의원 총회 겸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은 "금투세가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도 따른다"는 주장을 펼쳤고,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 증시에 도입하기에 '시기상조'며, 국내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며 맞받아쳤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금투세 도입 해외 사례 꼬집은 '유예팀'

금투세 유예 측 의원들은 당론과 같이 '금투세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재 침체돼 있는 증시 상황을 설명하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내 투자자들의 2019년 11조원이었던 미국 주식 보유액이 10배가량 증가한 115조원에 달했다"며 "불확실한 국내 주식시장보다 투명성이 높고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이 있는 미국과 같은 선진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유예 측 의원들은 국내 증시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된 뒤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2021년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 중인데 우리 증시만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2년 전에 금투세 시행을 유예했을 때보다 증시 상황은 더 악화했고 투자자 보호제도는 갖춰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소영 의원은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세금이 정의롭기만 하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그 세금은 도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예 측은 금투세를 도입한 해외 대부분 나라들은 증시가 상승했다는 시행 측의 주장을 당시 상황을 미뤄 재해석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한 선진국은 증시 상승기에 세금을 도입한 부분을 언급하며 "인도는 모디 총리 취임 후 증시가 50% 이상 상승했는데, 상승기에 세제를 확대했기 때문에 논란이나 저항이 없었던 것"이라며 "증시가 침체를 겪을 때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금투세, 자본시장 신뢰성·투명성 올릴 것"…오히려 투자자 돌아온다는 '시행팀'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시행 측 의원들은 금투세는 '개인소득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각각에 대해 손익 통산이 안 돼 있고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행 과세체계를 후진적인 '누더기 과세'라고 표현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거래세'가 이익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 과세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전체 거래세 중 75%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팀은 유예팀이 금투세 시행 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금투세를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격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 시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전면 부인했다. 시행팀 의원들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낮아져 '개미 투자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며 "개혁과제를 할 때마다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게 세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