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서 민생현안 적극 반론
"25만원 지원론과 온누리상품권 성격 달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야당 측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 등은 질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고, 정부의 관리가 부실했던 탓에 증가를 거듭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작년과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응수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4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비쿠폰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수 (활성화)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석 민생대책을 포함해 관광이나 소비 할인쿠폰, 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진작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정책이다. 온누리상품권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아예 듣지도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질의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일회성 지급은 소비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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