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야 할 때
한동훈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재논의, 대통령실 사실상 거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제 오를 가능성도
여야 정치권이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절충안을 제시하고 특위를 구성하는 등 '의정갈등'을 중재할 방법을 찾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으로 업무 공백이 지속되면서 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은 한계에 직면했다. 지방에서 먼저 나타난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 축소 현상이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번지면서 양보와 대화 없는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서 정치권의 역할이 떠오른 것이다.
특히 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인력의 추가 공백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주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절충안을 건의했다.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실은 '정부 방침'을 이유로 한 대표의 절충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 대란이 시민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들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눌 것이나,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TV조선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에선 이러다가 혹시 사고가 나거나 의료기관이 파산을 하거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겹쳤을 때,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 혹은 의료사고들이 걱정되니까 이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반면, 정부쪽에선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고 있으니 그런 사태는 오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관점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당 대표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병상에서 의료대란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에게 특위 위원장직을 맡겼다.
코로나19 회복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정갈등 해소가 주요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현재 대표회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양당은 회담 의제 설정에 이견이 커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퇴원 소식에 대표 회담을 언급하면서 "미룰 이유가 없다.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 투명한 정치 하자고 만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 언제든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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