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포함한 숙박업계에 제공되는 정부의 융자 지원 금액이 줄고 있는 추세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따른 관광업계 융자 지원 금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시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 지침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산한 융자 지원 총규모는 2019년 1조1500억원에서 2023년엔 4465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특히 하반기 기준 융자 지원 규모는 2022년, 2023년 2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24년 하반기에는 1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 관련 기업과 단체에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호텔, 리조트, 팬션업 등 숙박업체가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하반기 지원 금액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기금액을 많이 배당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현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매년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융자 규모 금액이 다르다"며 "오히려 2024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틀어 전체 융자 지원금이 작년 대비 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는 올 한 해 융자 지원 금액이 오른 것을 일시적인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호텔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의 70%를 차지했던 출국납부금이 올해 7월부터 인하됨에 따라 앞으로 지원 가능한 융자 규모액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호텔협회의 정오섭 사무국장은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 주요 재원이 출국납부금인데, 최근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감면됐다"며 "개인으로 봤을 때는 3000원 감세지만 3000원에 3000만명만 곱해도 1000억원가량이 비는 것이다. 이 상황을 미루어보면, 앞으로 기금 규모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정 사무국장은 "업계에서는 기금 규모가 감소할 게 예상되니까 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에서 지원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 올 연초부터 계속 대책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상황이 어렵다보니 관광개발기금 융자 지원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펜션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은 장사가 잘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장사가 어렵다"며 "대출받아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 신청하거나 아니면 물류 창고 같은 곳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가 1%든, 2%든 어쨌든 손님이 와야 대출을 받고 영업할 텐데 애초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 않은 곳들은 대출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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