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되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과정을 혁신하고 있다. 특히,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인허가 절차의 지연이다.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이에 따라 금융비용, 사업비, 공사비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빈번하다.

파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의 생업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업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시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는 단순하게, 처리 속도는 빠르게' 만드는 것을 혁신의 핵심으로 삼았다.

파주시가 제안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는 이러한 인허가 행정의 비효율을 타파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민원 신청 후 7일 이내에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 '2·5·7 제도'는 2023년 7월 시행 이후 제도 준수율 99.7%를 기록하며,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41일에서 18일로 57%나 단축시켰다. 이 제도를 경험한 민원인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6점에 달한다.

◆공무원 편의주의 탈피와 과감한 조직 개편으로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실현

파주시의 인허가 행정 혁신은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핵심 철학으로 삼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첫걸음은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히 개편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1월 파주시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하여 건축,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하나로 집중시켰다. 허가과를 다시 1, 2, 3과로 나누어 각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하여 복합 민원의 일괄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실현했다. 이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고,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허가총괄과 신설로 대민 소통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파주시는 올해 1월 허가총괄과를 신설하여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더욱 강화했다.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해왔던 공장설립 팀을 허가총괄과로 이관하고,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와 인허가 설계업체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허가총괄과가 맡아 처리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2·5·7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빠르고 간편해진 인허가를 통해 시민 편의를 개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행정 신뢰의 원천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2·5·7 제도를 '소통과 협력의 2·5·7 플러스'로 한층 더 고도화하고 있다.

◆'소통과 협력의 2·5·7 플러스'로 행정 신뢰도 및 시민 편의 증대

파주시는 건축주(신청인)를 대상으로 분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의견을 듣고 인허가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시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하고, 인허가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를 발간해 시민들이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항을 정리해 업체들에게 전파하는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 의무를 건축신고 민원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인허가 혁신은 곧 민생 살리는 혁신"

김경일 시장은 "시민이 만드는 파주시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고,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허가는 시민의 생업과 재산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 절차이며, 이를 혁신함으로써 시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