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가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과 비공개 검찰 수사로 공방을 벌였다. 노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지난 2009년 판례(2008도6551) 사례를 들며 노 후보에게 "주가조작을 하는데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 계좌와 자금을 교부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들을 하면 전주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중에서 289번 계좌가 활용됐다고 나온다"며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중에 108건 중 48건이 한 전주의 계좌에서 이뤄진다. 그러면 그 전주는 공범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내역"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공범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인사청문회에선 개별적 사건보다 후보자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게 시작하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 달성에 어렵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 나오지도 않았고 기소조차 안 된 사건에 대해 후보자께서 판단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후보자의 평생에 걸친 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정치적 사안을 후보자님께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백혜련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기소 시점은 받은 시점"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지, 범죄라고 한다면 이미 기소 종료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도 모르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서 해명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는 "수사 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조국 현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출석을 최소화한다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