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를 연상케 한다. 부지 매입부터 등록 절차, 각종 서류 준비, 공사 시작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이 과정 중에서도 가장 큰 허들은 인허가 절차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는 한 번의 실수로도 사업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건축주가 가장 초조해지는 것은 인허가 절차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이 기한은 실제로는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결국 민원인의 몫으로 남게 된다.

◆ 인허가 처리 결과를 7일 만에? 민원행정서비스 2?5?7 도입

파주시는 시민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기회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된 <민원행정서비스 2·5·7>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5·7'은 건축주나 대행업체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원이 접수되면 2일 이내에 모든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한 후, 5일 이내에 검토 사항이나 보완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7일 이내에 허가, 보완, 반려, 불가 등의 결과를 통보한다.

시는 민원이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여 즉각적으로 허가를 처리하고, 불가한 경우는 즉각 통보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시간 낭비와 기회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6개월 만인 작년 12월 말, 제도 준수율은 99%를 넘어섰다. 6개월 동안 총 1,613건의 민원 신청 중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 보완 통보' 기준일을 넘어선 민원은 단 4건에 그쳤다.

◆ 인허가 제도 체감 사례

파주 월롱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김준영씨는 올해 3월 새 사업장 신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2·5·7 제도를 처음 경험했다. 이전에는 인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7일 만에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영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김광석 교수도 학교 건물 증축을 추진하며 파주시의 인허가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체감했다. 2·5·7 제도 덕분에 4일 만에 보완 사항을 통보받고, 10일 만에 허가 절차가 완료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인허가 처리 기간 57% 단축

2·5·7 제도 도입 이후 민원 처리 기간은 큰 폭으로 단축되었다. 2023년 하반기 평균 처리 기간은 18일로, 이는 2023년 상반기 평균 41일에서 57%나 단축된 결과다. 제도 도입 초기 반짝효과에 그치지 않고, 2024년 상반기 평균 처리 기간도 19일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파주시는 이 혁신적인 인허가 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이 만드는 파주시를 위해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