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곳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착수
'농촌재구조화' 총괄기관 선정
K-농업기술의 해외확산 주도
인구감소 및 기후위기 등의 여파로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농어촌공간에 대한 가치가 최근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어업·농어촌의 조력자 역할을 맡아 온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적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농촌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변신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됐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을 지향한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를 농촌공간재구조화 중앙지원기관 총괄기관으로 선정했다. 공사는 특화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3개 기관과 함께 농촌공간 정책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에 나서게 된다. 또 농촌공간정책 조사·연구, 시·군 농촌 공간 중장기계획 수립 등 농촌 재생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에 착수한다.
지자체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유형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139개 대상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공사는 시범 계획 대상지의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유형별 세부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를 마련해 전국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규 정책을 빠르게 확산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중앙·광역·기초단체의 전문정책 지원기관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살린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농촌융복합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등 농촌특화지구를 7가지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체계를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설 정비의 수준을 넘어 농촌공간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재배치한다. 농촌의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그리는 어촌의 미래
공사의 지역개발 경험과 전문성은 농촌뿐 아니라 어촌지역에서도 빛을 발한다. 공사는 지난 2009년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제 본격적인 어촌개발 전담 기관으로서 어촌공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어항 개발 및 공사의 역할'이라는 과제를 시작으로, 공사는 36개의 정부·자체 연구과제 등을 수행해 어촌·수산·해양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높였다. 최근 어촌지역 개발에 대한 사업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국내 300개 지역 대상이다. ▲어촌경제플랫폼 조성 ▲어촌생활플랫폼 조성 ▲어촌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27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주거·의료·문화·교육 등의 생활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어촌경제플랫폼조성사업'으로 계획된 강원 고성 공현진항에는 R&D센터, 복합생활센터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 플랫폼을 조성한다. 또 호텔·컨벤션 등 4558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과 연계해 공현진의 수산업과 경관자원, 민간의 휴양·레저산업을 융합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첨단기술 시스템을 적용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과 ICT 등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된 대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대규모 양식시설과 수산산업 집적화가 가능한 간척지를 미래 수산 양식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다.
또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종합계획에 따라, 공사는 충남 당진 석문지구 간척지에 오는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양식단지(친환경 수산종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식품 생산·저장·가공·유통을 한데 묶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 같은 단지 조성을 위해 해수부·당진시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벼 재배 등 농업적으로 이용했던 간척지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수산양식분야 신성장 동력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식량확보 지원·K-농업기술 세계화의 든든한 플랫폼
공사의 첫 해외 진출은 지난 1967년 베트남에 수리·농업 전문가를 포함한 18명의 '주월한국농업사절단'의 파견이다. 오랜 전쟁에 시달려 온 베트남 농민들에게 식량 증산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주한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 5만5000헥타르(ha)에 대한 농업개발사업을 수주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은 이제 해외 곳곳에서 K-농업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공사는 농림 공적개발원조(ODA) 관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융합 사업을 발굴하고, 농림 ODA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 농업·농촌 개발 수요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기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국가 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세계 무대에서 농업생산기반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대륙 7개국(가나, 세네갈, 케냐, 카메룬, 우간다, 감비아, 기니)에서 K-라이스벨트 사업을 발굴했다. 사업 추진에 공사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다시 한번 해외사업에 대한 저력을 입증했다. 특히, 단일 프로젝트를 묶은 프로그램형 사업을 추진해 공사의 기술력을 확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가나·세네갈 등 5개 국가에 ODA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사업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마다가스카르와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등 남아프리카 4개국과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K-라이스벨트의 확산을 이끌 계획이다.
공사는 해당 국가가 직접 달성하기 힘든 사업을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하는 '다자성양자사업'을 농식품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추진해 ODA 사업의 영역도 확대했다. 오는 2028년 K-라이스벨트 사업 종료에도 농촌 개발, 농가공·유통 등 신규사업을 기획해 지속적인 ODA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약 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저변을 확대한다. 기존에 추진해 온 국내외 기업의 교류 지원 형태를 탈피한다. K-농업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추진한다. 국내와 다른 자연환경, 예측하기 힘든 변수 속에서 개발기술의 해외농업 현장 적응을 돕는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어촌이 당면한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할 것"이라며 "공사가 지나온 100년의 경험을 토대로 100년의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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