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와 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는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밀무기'를 북한에 공급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게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정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장 실장은 지난 20일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같은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는 여태껏 저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차차 아는 게 러시아 측도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초정밀무기'의 제3국 공급에 대해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등을 지원할 경우, 러시아도 북한에 정밀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미국·일본과 공조를 강화해왔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으려는 취지였으나, 러시아·중국 등과의 관계가 다소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사태 수습이 아니라 강한 대응을 하는 데 초점을 두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무기 지원을 거론한 것은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조국혁신당은 "악화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을까, 결정적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넋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과 1961년 '조소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맺은 것 자체를 안보 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 '침략받을 시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이라는 조항이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을 상대로 독자 제재를 강화한 대통령실은 미국·일본 등과의 공조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도 올해 하반기 이어지는 주요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우리 정부도 '전략적 모호성'을 띄고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간 러시아 측에서 거부감을 보여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못한 무기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밀무기'를 지원한다면 그간의 배려는 사라진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판단한 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방송에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제공할 것이냐는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굉장히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무기지원의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러관계가 우리 혼자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도 당연히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근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러관계를 전쟁 후에 다시 복원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