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원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에 정해진 원 구성 시한은 22대 국회의 경우 6월7일이다. 만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최후 통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대로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는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심판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171석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줬다.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민생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은 22대 국회 첫 단추를 꿰는, 실로 중한 일"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실현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려면 신속히 원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가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를 계속 용인하는 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거고 소수의 몽니에 다수 의사가 왜곡되는 건 민주주의 원리에도 왜곡되고 반하는 일"이라며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시작할 수 있게 신속히 원 구성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관례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를 가져가면 11대 7로 배분되겠지만 국민의힘이 성의 있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낭비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가져올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원 구성을 지체 없이 해 실천하는 개혁국회에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선·독주·무능·무책임을 바꾸라는 총선 민심 요구가 있기에 법사위·운영위·과방위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걸 누누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에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22대 국회에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가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서 처리하는 게 시대의 의미를 담는 거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이 연루된 사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석수 비율에 맞춰 11대 7로 배분되려면 국민의힘이 7개 안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다"며 "여당은 지연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효능감을 없애고 무능화시키겠단 거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이후 취재진들에게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 안을 분명하게 내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현재로서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단 걸 분명히 밝히겠다"며 "과방위 확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견고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이 어떤 상임위를 요구하고 조율하는 과정 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면 11 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가져올 수 있기에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11 대 7이 아니라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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