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발표
반도체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70%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 혜택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금융지원을 포함한 26조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원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금융·인프라·R&D 등 총 26조원 규모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그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를 지원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는 연장된다. 기업들의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시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부지 조성 속도는 높인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은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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