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적용할 건전성 제고 방안을 두고 일선 새마을금고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당금 지급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역 금고 간 과열 경쟁 방지가 우선이란 지적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금융위원회는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지침을 발표했다. 주된 골자는 '동일업권 동일규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련 규제를 은행권 및 상호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안건도 등장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배당잔치'를 펼쳤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배당금은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해 1분기에 지급한다. 올해 새마을금고의 배당금 규모는 총 4800억원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이 86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순이익의 5배 넘는 자금을 배당에 투입한 셈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은 전년(5573억원) 대비 94.5% 줄었다.

배당금 지급 유보를 놓고 일선 금고에서는 영업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각 지역별 금고가 쌓아놓은 특별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사용한 만큼 손실 금고의 배당금 지급이 부실을 부추긴다는 것은 억측이란 입장이다. 배당금 지급과 건전성 악화는 무관하다는 것.

반대로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 금고의 건전성이 떨어졌을 우려가 더 높다는 의견이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놓은 적립금조차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익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역 금고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적립금을 활용해 배당했다면 문제 소지는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반대로 배당을 못한 금고가 적립금조차 없는 깡통금고가 아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배당금 지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또한 각 금고별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법 35조에 따르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의적립금을 쌓아놓은 경우 배당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쌓은 잉여금 규모는 총 8조1000억원이다. 이 중 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금 유보가 상호금융사의 경쟁력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배당금 지급 제한은 출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배당금은 은행권 대비 자금 규모가 작은 상호금융사가 갖출 수 있는 유일한 차별화 전략이다. 배당금 지급 제한이 아닌 지역 내 과도한 배당률 경쟁을 지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배당금 지급 자체를 손질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발생하는 '배당금 경쟁 과열'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며 "과열 경쟁이 해소되면 출자금을 무리해서 유치하는 영업행위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