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첫 회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1만원'·'업종 차등'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이 완료됐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2027년 5월 13일까지 3년 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하는 제13대 최임위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27명 가운데 1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과 보궐 근로자위원 1명이다.
최임위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촉됐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고,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착에 착수하게 된다.
노동계는 최임위 공익위원에 보수 인사가 다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권순원, 김기선, 이정민 교수는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제12대 최임위 공익위원이던 권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고 공익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며 최임위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대부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삼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권순원 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권 교수의 위원장 선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는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올해 최임위에서 1.42%(140원) 이상 인상이 결정되면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게 된다. 또 지난해 부결됐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경영계측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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