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사회부총리 역할… 국회 적극적 협력 부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2년간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임기 3년 동안 저출생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기획대응부에 대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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