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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부활'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내정… 공직기강·법률비서관 이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를 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정부 출범 후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김 전 차관과 함께 등장해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라고 소개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개편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고, 정부 출범 후 해당 공약을 지켰다. 하지만 4·10 총선 이후 민심과 정보 파악을 위해 민정수석실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의 업무를 이관받을 예정이다. 다만 '검찰 위 검찰'이라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청취 기능 중심으로 운영된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을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 '사법리스크 방어용, 특검 방어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 해야 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무부 기조실장, 검찰국장과 박근혜 정부때 법무차관과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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