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칙의 끝판왕 '위성정당'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연고 벼락공천' 논란에 이어 비례대표 공천이 세상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 총정원을 놓고 각 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분배하는 제도이다. 각 지역구 단위로 경쟁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와 성격이 다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비율이 n%이면 약 n%의 비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며칠 전까지 논란이 된 무연고 벼락공천 등의 사례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수대표제 지역구선거 절차의 부정적 한 단면이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의사를 의회내에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충실하게 구현하기 때문이다. 지역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직능별 전문가들이나 여성을 비롯 소외, 취약계층 등 소수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국회로 진출시키는 형식적 장점을 갖는다. 거대정당. 기득권층의 이익을 우선 반영해서 이뤄지는 지역구 공천을 보완한다.

우리나라는 1963년 실시된 제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지역구 선거의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의석의 4분의 1을 비례대표 의원 배정기준으로 삼는다. 제 9대 선거를 제외하고 2000년 16대 선거까지 시행됐다. 이후 정당 득표별 의원배분 방식이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2004년 17대 선거부터는 지역구 투표 외에 지지 정당별 투표를 동시에 하는 '1인2표 정당명부제도'를 도입해 선진국식 비례대표제가 정착됐다.

오랜 시간이 걸려 비례대표제 운영의 본질에는 접근했지만 유권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 후보 공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그러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데 그 검증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도 셀프공천, 방탄공천에 체제부정 후보까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사들이 공천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총선의 큰 틀을 지켜가야 하는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 선거용 기획연합 등을 하면서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모습은 차라리 당당해 보인다.

위성정당은 직전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춰 국내에 사실상 처음 생겼다.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결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당시 청와대 출신인사와 여권 인사들이 열린시민당을 만들어 위성정당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들 정당은 총선 직후 두 모태정당에 흡수됐다. 당연히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위성정당에 대한 국민적 거부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히 위성정당 금지입법 노력 등으로 이어졌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상대방을 탓하며 당당하게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 꿔주기, 기획연합 등으로 국민 눈속임을 자행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전부를 정략대로 활용하기 위한 반칙의 공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지난달초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나라를 듣도 보도 못했다. 스스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 수치스런 상황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한술 더떠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것이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의 수준임을 비정치인들은 알고 있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