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감독당국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해외부동산 등 금융투자업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동산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 투자업계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또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수수료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황 부원장보는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만큼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금융투자 부문과 관련해서는 토큰증권, 생성형 인공지능(AI)관련 투자 등 신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펀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공모펀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바꾸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모운용사의 경우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등 펀드시장의 투자자 보호방안을 모색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를 할 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연계하는 것처럼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연계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증권사 검사 등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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