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대출이 아니냐?"

저출산 대책 중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두고 임신을 준비중인 지인이 말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대출과 비교하면 낮은 금리이지만, 연 1%로 제공하든 연 0.5%로 제공하든 자신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란 의미다.

0.65명. 지난해 가임기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0.65명으로 집계됐다.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에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혼인·출산시 증여금액 중 최대 1억원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도 시행한다.

다만 이 같은 정책엔 한계가 있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여받은 돈이 없다면 세액공제도, 갚아야 할 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아파트도, 대출도 소용이 없단 소리다.

우선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보모(베이비시터)가 충분치 않다.

얼마전 부영에서는 출산한 직원에 한해 1명당 1억씩 지급하며 화제가 됐다. 주변에서는 1억원을 받으면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시불로 현금을 지급해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나 혼자 산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 몇 개월전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미혼청년들이 혼자사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없애 결혼 비중을 늘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들은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은데 이와 같은 환경을 누구도 접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지금 청년들의 삶, 지금 육아를 접하고 있는 가정이 행복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허왕된 저출산대책이 아닌 현실에 발을 둔 대책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