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하자 대통령실 경호원에게 입이 틀어막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타판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폭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이유를 항의하자, 입틀막(입을 특어 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공포스러운 장면이 있었다. 소위 사과탄 가방을 멘 백골단이 정말 공포 그 자체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과탄은 손으로 던질 수 있는 작은 최루탄을 말하는데, 사과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속칭 '사과탄'이라고 부른다. 백골단은 1980년대와 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을 뜻한다.
이 대표가 군부 독재 시절 횡행한 사과탄과 백골단을 언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깍아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 파탄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이번 선거는 정부의 민생 파탄, 경제 무능, 국기문란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우선은 그렇게 제가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것에 대해서 행사장에서 분리 조치를 할 만큼의 위해를 가하기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그 이후에 또 저를 행사장 근처에 있는 별실로 이동을 시켜서 대기를 시켰는데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단독 행동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아무리 졸업식이라고 해도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나 법에서 정한 시민의 권리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장내 질서를 위한 거라도 그런 권리를 뛰어넘어서까지 제가 제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카이스트가 예산 삭감의 피해자라서 카이스트에 굉장히 항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며 행동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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