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나와 홀로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등 내용을 담은 8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당 비상대책위원인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지원) 대표가 함께했다.

이번 공약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목돈을 지원받고 자립해도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OT)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며 "청년자립준비 학교와 플랫폼을 준비해 자립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청년자립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법률이 있는 게 큰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공약을 살펴보면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에는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시범 설치해 퇴소 전 자립 체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습도 병행한다.

자유롭게 입·퇴소가 가능한 청년자립준비학교는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청년 자립 공통프로그램도 보급한다.정부,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은 자립 지원 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멘토링,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 서비스의 주체를 다양화해서 지역사회와 기업 등이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자원 발굴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립멘토단 운영을 확대해 시설보호 종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필요한 정보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따로 또 같이'를 확대해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자립 지원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 종료 후 5년간의 사후관리는 단지 연락을 지속하는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약개발본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직업훈련 비용 지원·가정 밖 청소년 포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도 정부 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전에 자립준비청년의 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아무리 준비되고 내공이 있어도 (자립에)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때 그 문제를 잘 알 만한 윤도현 위원을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건 정치인 입장에선 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저는 이번에 총선을 겪으며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나아진다면 만족한다. 실효적인 대안을 내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진짜 기능은 표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바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