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해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고금리 지원에 19조4000억원, 신산업 전환에 56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들의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19조4000억 공급하기로 했다"며 "그 중에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마련해, 대출금리가 5%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까지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간 전환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은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하고, 가상금리 면제를 지원한다.
신산업 전환에는 56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2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대해 총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공급망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5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을 지원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2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산업에 15조원을 지원하고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 축이고 산업생태계 허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간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돼왔다. 이에 이번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5대 은행이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은 2조원 규모로 운영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맞춤형 보증금을 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2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우대금리 자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도록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16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공급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번 76조원 규모 대책에는 5대 은행이 총 20조원 규모로 동참한다. 민간기업이 맞춤형 기업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금융을 효율적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은행의 자체적인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 기업 금융 지원 방안은 경기부양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음번엔 벤처분야 지원 방안도 당에서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정책조정위원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창현 정무위원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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