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당직근무비 인상,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등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당 대표가 설맞이 군장병 격려를 위해 해병2사단 1여단본부를 방문한 것에 발맞춰 장병 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작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당직근무비를 증액했음에도 군인과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는 공무원 대비 열악한 수준이라며 현행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인 당직근무비를 각각 1만원과 2만원씩 올려 일반 공무원 수준에 맞추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장기근속하는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겐 종합검진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밀리패스 바우처를 통해 격년제로 3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초급간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이자지원도 주택수당(월 16만원)과 함께 추진해 개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행 국방부에 설치된 군무원정책과에 현역 군인과 공무원만 업무를 맡고 군무원이 배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군무원이 직접 국방부의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군 장병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의 수를 늘리고 이를 참여하는 장병들의 수강료도 현행 80% 지원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현행 사병에게 적용되는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 20%를 50%로 높여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당은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2박3일(28시간)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으로 확대한 후 동원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를 16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격려 방문에서 장병들이 군대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요구에 "좌식 변기는 (군에서) 대체적으로 정착이 됐겠지만, 비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도 환경 개선 사업 중에 이 부분도 각별히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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