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정형식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자신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실형으로 뒤집힌 것을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형식 후보자에게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국한해서 탄핵소추한 의결이 돼야하는 거 아니냐.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각각 "그렇다" "맞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탄핵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우리 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고, 그 사이 방통위원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2, 제3의 탄핵사태가 또 벌어질 때 헌재가 이렇게 가처분 판단을 미룬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김 여사 특검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들이 많다"며 "법상 법관의 회피 기피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하는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말해서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도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법조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거부권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정 후보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재판 성향이나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 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며 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올라간 뒤 저의 결론과 달리 판단한 것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2월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강요를 받은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정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이 달라진 데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