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미 법정 처리 기한(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도 넘겼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했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인데다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밀실 협상', '쪽지 예산' 등 비판을 받는다. 이같은 비판에도 빠른 협상을 위해 소소위를 가동했지만, 협상 진척은 쉽지 않다.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하는 사업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증액 사업도 다 이재명 대표의 '하명예산'이나 의미 없는 현금 살포성 사업들이 대다수"라며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단독 처리라는 협박성 뉴스는 더 이상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여당과 합의되지 않을 시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20일 국회 예산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야당 단독안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의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증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기재부는 헌법 제57조에 근거한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에 따라 국회의 증액 요구를 검토해 수정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재부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심사 기간 180일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일명 '쌍특검'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는 민주당이 총선 정국을 앞두고 여권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세 수단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의 경우 20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서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의석수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쌍특검과 국정조사 3건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꺼내든 정략적 카드라는 비판 여론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아울러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인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동관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강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를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했으니, 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방통위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