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선심용 비판엔 "수요가 있어 반영하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여당이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아직 예산 심사 중이다. 본격적으로 심사하면서 청년 예산을 특별히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 단계 예산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합해서 본격적인 심사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청년 예산은 특별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도부가 약속한 청년 예산을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월 소득 540만원) 가구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452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다.
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돌봄코디네이터 1만명' 정책도 24명분 예산인 21억원만 반영됐다. 1만명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용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은 못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여당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 '명절 반값 여객선 지원' 예산처럼 '선거용 예산'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같은 지적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선거 훨씬 이전부터 추진했고,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 여객선 운임 반값도 사실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그(명절) 즈음에 면제해 주지 않느냐"며 "명절에 국민들이 고향을 오가는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베푸는 사업들을 다 선거용이라고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하나하나에 잘못된 이미지가 새겨질 수 있다"면서 "선거용이라고 굳이 말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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