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0일부터 5일간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고, 연구개발(R&D)·지역화폐 예산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항목이 많아 예산안 통과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부터 5일간 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17개 상임위 중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앞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대폭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R&D 예산은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5대 미래예산(R&D, RE100 대비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 위한 보육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각 당에서 민생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서로 이견이 큰 상황이라 상임위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면서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복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을 경계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증 예산의)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증액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면서 R&D 예산,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증액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나라살림을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며 "국회 최고 의석수를 가진 만큼 민주당은 공당다운 자세로 돌아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상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