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둘러싸고 여론전 공방을 벌였다.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간담회'를 열고 젊은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연구 현장에 있는 젊은 연구자 등 다양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치열하기 짝이 없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수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맘껏 연구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때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됐다. 더욱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나라 살림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며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동력을 키워줄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줄여서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특히 과학기술연구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대전에서 열었다. 연구기관이 많은 대전을 방문해 R&D 예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R&D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속 성장발전할 토대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연구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역시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 성장,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 민주당이 R&D 예산 증액을 단독 의결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예산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말이 헛된 주장이란 걸 다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내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R&D 분야 예산을 증액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과기위 예산소위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을 2조원 증액 의결한 뒤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고 강조했다. 과기위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심사 내내 자료 부실을 핑계로 정부 측의 설명 기회까지 박탈했던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