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의 꼭지를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24%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며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세금을 인하해 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규제나 무역환경 등 다른 투자 저해 요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항구적 대책인 재정 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