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사적 인연,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면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두고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후보자가 사건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진선미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현 대통령과 관할 지역이 겹친 기간과 근무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정리해서 제출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관할지 중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면 답변 드렸다"며 "제가 중앙지법이나 고법 근무할 때 윤 대통령이 중수부나 이런데 근무하면 중복된다고 봐야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관할지 문제는 판단의 여지가 없다. 후보자는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가치 평가 문제는 국민들과 같이 할 문제"라며 "그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이 근무했던 것에 대해 다 제출을 하고 윤 대통령 경력에 따른 것도 제출할 수 있으면 하고, 판단은 청문위원이 하는 것이니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동의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을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잔여)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한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이수진(비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각을 결정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거쳤다. 검토해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위장전입이 주요 이슈였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로 그런 잘못이 있다는 건 더 잘못했다며 정중히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해 여러 비판거리는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것이 윤 대통령 대학동기라는 이유"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편향성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과거 위장전입 문제도 다시 소환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화곡동, 거여동, 반포 등을 위장전입을 6차례 하고 억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 재산신고를 쭉 해 오다가 2007년부터 부모 재산을 고지거부하기 시작했다"며 "그때까지 신고된 부모 재산은 금융자산이 6300만원이었고 고지거부 증빙제출을 하면서 부모재산을 봤더니 금융자산이 6억400만원. 10배가 증가했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특별히 소득활동 안하시는데 어떻게 10배나 증가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장관은 아들이 열세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한양아파트는 낡은 아파트를 사서 20년간 살다 재건축으로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 해명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사퇴한 적이 있다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