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약자 복지'를 중점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을 대폭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2024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인 21만3000원 인상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했으며, 장애인 예산은 8.6%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리고,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이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현장의 우려를 산 바 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인력으로 전환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마약의 국민일상 침투를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마약중독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계적 3고(高) 위기(고금리·고물가·고환율)가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가구당(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역시 미래세대를 위해 지출조정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에 대해서는 여당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놓친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보강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