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택시에 대한 카카오 횡포 부도덕해"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전면 개편 추진…"택시 업계와 간담회"
앞서 공정위. 카카오택시 '콜몰아주기'에 200억대 과태료 부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행위를 질책한 직후에 내놓은 것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일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른 시일 안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질타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외부 의견을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고민을 거듭해 왔다"면서 "업계를 비롯한 국민 목소리와 질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님들, 승객, 정부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가맹택시 수수료는 운행 매출의 20%다.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가맹택시 업계 경쟁사인 우티(2.5%)와 비교하면 0.5~2.5%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독과점 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가 우티·타다 등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배차 콜을 끊는 등 '콜 차단'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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