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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보궐선거에 시선 분산된 1주차 국감… 2주차 쟁점은?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모습. /뉴시스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첫 주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간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시선이 선거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치렀던 지난해에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벌이며 파행이 잦았으나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비해 파행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만큼 쟁점의 주목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주차 국정감사에서 파행이 있었던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다.

 

2주차 국정감사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감사와 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여야는 2주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이태원 참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두고 충돌할 전망이다. 격전지로는 법사위와 행전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 꼽힌다.

 

법사위의 경우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등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일단 여야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두고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일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계조작 이슈로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행안위는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 협력사업 지원' 등을 두고 또다시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토위에선 오는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대상 국감에 눈길이 쏠린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조사원들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는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할 전망이다. 또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정무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방송공사(KBS) 운영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 경영 문제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두고 맞불을 것으로 보인다.

 

19~20일 열릴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빠르면 내주 국민연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된 개혁안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의 경우엔 방위사업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 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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