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규제를 실시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제로금리시대(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춤)에서 3,50%까지 2년간 3%포인트(p)가 올랐지만 현재 우리나라 금융환경은 개선된 점이 없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정책 엇박자로 가계대출과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본적인 잘못은 금융당국이 했지만 화살은 또 다시 은행권으로 날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금융의 현주소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부채 규모는 1075조원에 달해 한 달 사이 약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로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담대(827조8000억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5%로, 임계치(80% 수준)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미국(74.4%)이나 일본(68.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가로막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당국은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원인으로 최근 은행에서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꼽았다.

은행권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고 있던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주장이다. 즉, 금융당국은 잘 못 없고 은행권의 영업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의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은행권은 당국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속해서 강조했다.

최근 한은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축소에 대한 대책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정책이 결국 현 상황까지 왔다.

우리나라의 금융이 발전하고 안정화되려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