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악화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창구로 활용되던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 리스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여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어 경기부양책을 통한 경제회복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약 40조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2%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19조위안 상승한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부동산 시장 부진 이끌어

문제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까지 합할 경우 유럽연합이 제시한 가이드라인(60%)를 상회할 수있다는 것. 현재 지방정부에서 빌린 LGFV 비중은 국제통화기금(IMF) 추산 GDP대비 53%수준이다. LGFV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구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 통계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책 도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방정부의 경우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지방정부 세수의 대략 40%를 차지하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도 감소했다. 여기에 LGFV에서 코로나 기간중에 발행한 15조위안 상당의 회사채도 만기가 도래한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비미해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지방정부의 채무경감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국단위 대규모 부동산 투자 부양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제한하는 등 도입에 신중함을 유지할 것으로 보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빠르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中 경제성장률 5% 내외…디플레이션 가능성 낮아

한편 한국은행은 중국이 올해 5%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리오프닝(경제재개) 효과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부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됐지만, 하반기에는 내수확대, 고용안정, 리스크 관리등을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돼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지난 6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로 시장예상(0.2%)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의 저물가상황은 수요뿐 아니라 국제유가 하락과 같은 공급측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며 "통상 디플레이션에 수반되는 실물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진입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