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 보유한 비상장 주식 평가액 가치 급등' 논란에 12일,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한 사실을 밝혔다. 서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고, 최근 4년간 7배 이상 가치가 급등하면서 보유 경위 등 논란이 있었다.

비상장 주식 관련 논란에 서 후보자는 "우리가 가진 지분은 2억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도 해명했다. 한결의 지분 25%를 보유했으나, 늘어난 주식 평가액과 별개로 2억원 상당의 권리만 보유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주식 25% 보유 경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마다 평가액이 많이 늘어나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했다. 대주주인 조모씨가 소개해 준 분에게 (취득 원가로) 매각했다"고도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등도 거론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은 서 후보자 관련 의혹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거론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적 대법관 구성, 사법행정권 운용 과정에서 특정 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장기 재직시키며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게 하거나 그런 판사들이 특정 정파 관련 재판을 지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점을 언급한 뒤 "조국,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친구였던 울산시장 등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정의 판단을 늦추는데 어떻게 법원을 믿나"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김명수 사법부 체제 비판을 '정치 공세'로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비판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체제 대법원에 대해 "재판 거래를 하고 사법부 내에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사찰하는 사법농단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법관 사회에 특정 연구 집단들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왜 자꾸 (여당에서) 문제 삼는가. 정치적 시선으로 보니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있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도급 노조 조합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당시 '노란봉투법'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라며 지적한 뒤 "대법원이 매우 정치적 판결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든지, 민법과 충돌한다든지 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는 달리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며 대법원 판결을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