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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상저하저 경보음 울린다" 이재명,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작심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만 주문처럼 외치는데, 실제 현장은 상저도 하저도 계속된다는 상저하저(상반기 부진, 하반기 부진)에 대한 경보음이 쉼없이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민생 경제 추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경기전망지수(BIS)를 보면 기업들의 하반기 경제도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7일 전국 제조업체 2307개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3분기 경기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의 3분기 BIS는 9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BIS가 100보다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긍정적이란 뜻이고, 100보다 아래이면 전 분기보다 부정적이란 뜻이다.

 

이 대표는 "근거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반시민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고쳐야 한다"며 "특히나, 국민의 살림살이가 망가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언급한 이 대표는 "최근 새마을 금고 뱅크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시급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현재 주요 7대 건설사의 부동산 PF 지급 보증 규모가 15조원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PF 위험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곳곳이 지뢰밭이다. 불나고 나서 불 끌 생각하면 이미 늦는다. 김진태발(레고랜드) 사태를 기억하지 않나"라며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 채권 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았던 정책 실패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00억원 규모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지난해 10월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사태를 뜻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당시 레고랜드 개발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금융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막히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면밀한 시장 상황 점검과 선제적인 비상 대응 체계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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