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정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해 온 지방은행은 심사를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은행은 본인의 대출여력과 인터넷은행의 고객 모집력을 활용해 공동대출 상품도 출시할 수 있다. 언제든 시중은행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누구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해 시중은행의 과점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과점력을 활용해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기업들은 추가적인 과점이윤을 얻지만,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더 적은 수량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의 과점적인 구조를 해소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추진…'대구은행' 의사 밝혀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전 은행권 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예금·대출비중은 약 70%다. 시중은행의 범위를 넓혀 시중은행 간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은행의 신규인가 문턱도 낮춘다. 지금까지 신규인가는 금융당국이 인가방침을 발표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 하는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까지 가능하다.

지방은행은 본인의 대출여력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모집력을 활용해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무 위탁범위도 확대한다. 개인신용조사, 담보물평가 등에 전문화된 IT기업에 위탁해 보다 맞춤형 상품을 출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 등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확대 무산

다만 이번 개선방안에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사와 증권사,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논의한 바 있다.

비은행권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될 경우 보험사나 카드사의 경우 자체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 기반의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다. 삼성생명통장, 현대카드통장 등을 통해 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는 개인계좌에 이어 법인계좌도 개설이 가능해 증권사는 법인계좌를 통해 자사직원에게 급여를 바로 이체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채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한 나라는 없다.

한국은행 측은 "비은행권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경우 고객이 체감하는 효용은 적은 반면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원 성과보수, 절반 받고 나머지는 5년간 나눠 받는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금융권의 성과보수제도를 개선한다.

임원의 경우 이연지급을 확대한다. 이연지급은 성과보수가 결정된 후 절반은 일정기간에 나눠 받는 방식이다.

최소 이연비율은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연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향후 담당한 업무에서 손실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서 조정·환수토록 한다.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은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도 강화한다.

사회공헌활동도 활성화한다.

현재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연간 1조원 수준이지만, 방향성 없이 기부형식의 사회공헌으로만 이뤄져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사회공헌을 공시의 정량적 성과외에도 정성적 성과를 평가한다. 은행별로 중장기적인사회공헌 전략, 단계별 목표를 수립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 점포 폐쇄시에는 공동점포나 이동점포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을 비교공시하고, 폐쇄된 점포를 이용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