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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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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고 할 때 풍수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 아파트와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풍수를 짚어내는 게 쉽지 않지만 상담하면서 보면 뜻밖에 부동산 지식이 없는 분들이 가끔 있다. 집 살 때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관련 지식을 알면 시장이나 물건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 지난번에 상담을 온 분은 국민주택이 뭐냐고 묻기도 했다. 들어보니 그렇다. 주택이면 주택이지 국민주택은 뭘까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하다. 국민주택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이다.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무주택자에게 임대나 분양하기 위해 지은 주택을 이르는 말이다. 면적도 법으로 규정을 두었는데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여야 한다. 평수로 하면 26평 이하이다. 주택 공급에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모두 민영주택이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국민주택은 주택 공급의 역사를 보여주는 용어이기도 하다. 1970년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도시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몰려들었다. 사람이 많아지니 도시의 주택난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택난을 해결하려고 일반 국민이 구매하기에 적당한 규모의 주택을 정한 것이 국민주택이다. 도시에 사람이 몰리던 1970년대 중반에 일반 주택의 규모는 7.5평에서 25평이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주택 크기를 설정했고 경제 사회 상황 따라 조금씩 변하면서 현재에는 85㎡(25.7평)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이 크기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에는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용어에 담긴 내용을 알고 나면 부동산 시장을 더 넓게 볼 수 있다. 언제나 어느 분야에서나 알면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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