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향후 10년 간 국내외 100조원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45만개 창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된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충량관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경자구역의 무분별한 지정과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민간 수요는 적극 반영하고, 민간이 중심이 된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총량관리제는 경자구역의 과도한 지정확대 방지를 위해 총면적을 36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경자구역 면적은 273㎢ 이다.

또, 지방시대에 걸맞게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지방에 대폭 위임하고, 경제구역의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해 최혜 인센티브(Most Favored Incentive) 제도, 첨단 핵심전략산업 중심 경자구역 전용 연구개발 신설·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지자체·경자청 및 관련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경자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오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양만권·인천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안) 3건을 승인했다.

광주는 미래지향형 연구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 사업비를 변경했고, 광양만권은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우주항공·에너지 융복합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6개 업종을 추가했다. 인천은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내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조성을 지원하고, 용유 오션뷰와 무의LK사업지구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