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총수(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을 5가지로 제시하고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또,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기업집단 내외부서 대표자료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특히,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 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며,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동일인 판단 시에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 이러한 5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가지 판단 기준 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기준들은 실질적인 기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모호성 부분이 지침을 통해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존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최대 주주인 김범석 의장도 동일인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봤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 의장은 통상 마찰 가능성으로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쿠팡은 '총수없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최다출자자), 세 번째(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네 번째(내외부적 대표자)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고 최고직위자 부분이 현재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들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제시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기업집단 지정 시 실시한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 확인과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2021년부터 3년간 실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제정안에서 해당 절차를 '협의 대상 선정'→'자료제출'→'협의실시'→'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