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논에 여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농업용수 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수지 시설을 보강하고 농경지 침수 위험지도 제작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을 위해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등 4대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정비 계획은 '농어촌정비법'에 기반해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방향 전환과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향후 10개년간의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복합영농 기반확충을 위해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 3000 ha에서 32만 ha로 1만 7000 ha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도 제작 검토할 계획이다. 논에 재배되는 시설원예 등 밭작물에 맞춤형 용수공급을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물이용 효율화와 관련 ICT 기술을 접목해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물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로 10만 4000 km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작성해 물 흐름과 들녘별 용수 과잉·부족량을 파악하는 등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홍수 가뭄 등 이상기상에 따른 '물 안전'과 관련, 제방 월류·붕괴시 하류부 피해가 큰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는 2025년까지 치수능력확대를 완료하고, 30만톤 이상 500만톤 미만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 2032년까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재해대응 능력도 제고한다. 또 지진·누수·변위계 등 재해계측장치도 현재 1470개소에서 2032년까지 8826개소로 확대해 나가는 등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물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담수호에 대해 수질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확대해 수질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인공습지, 침강지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현재 50개소에서 2032년까지 11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비계획으로 쌀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복합·첨단영농기반이 조성되고, ICT 기술을 접목한 계측·데이터 기반의 농업용수 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홍수와 가뭄에도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농업·농촌 환경의 자연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정비계획은 쌀 중심에서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반을 지원하며 미래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 4대분야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